"9억짜리 집주인이 서민?"…안심전환대출 논란 여전

인기몰이 실패에 주택가격 기준 6억 상향…내년엔 9억까지
전세대출자·보금자리론 차주 역차별 불만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둔 논란이 뜨겁다. 안심전환대출 1차 접수에 이어 주택가격을 6억원까지 높인 2차 접수도 좀처럼 흥행하지 않자 정부가 내년엔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높여잡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자와 보금자리론 대출자로선 금리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최대 9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에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는 상품이다. 1단계 신청기간인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접수됐다. 전체 공급한도의 약 16%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좀처럼 이목을 끌자 못하자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종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 2단계 접수를 받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종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6조6898억원(5만5445건)이다. 여전히 공급 목표금액(25조원)엔 훨씬 밑돈다.

흥행 부진은 주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9억2694만원, 수도권은 6억5770만원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여당은 내년 1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땐 주택 기준 상한을 9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주담대 차주를 안심전환대출로 유도해 금리인상기 가계의 빚 부담 경감 및 가계대출 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시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문제는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자로서는 최대 9억원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에게 연 3.8∼4.0%짜리 정책상품을 제공하는 정책이 영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상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달 기준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4.39~7.08%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첫 ‘빅 컷’을 단행했던 2년 전에 견줘 약 2∼4%포인트가량 급등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의 약 94%가 변동금리인데, 투기 목적 없이 실거주를 위한 대출인 전세자금대출도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지난달 기준 30년 만기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45%로 안심전환대출 대비 0.45∼0.65%포인트가량 높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 및 주택가격이 높은 차주에게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는 게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보금자리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