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물가 대응 경제대책 예산 280조원으로 늘릴 듯

전기료 20%·가스료 10% 지원…출산 준비금 97만원 지급

엔화(CG) [연합뉴스TV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종합경제대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29조엔(약 28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27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의 내용을 확정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가 종합경제대책의 예산 규모를 당초 제시한 25조1천엔에서 30조엔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출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 사업 규모도 당초 제시한 67조1천억엔(649조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경제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가스요금의 1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실시 중인 휘발유 등 유류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 출산 준비금 10만엔(약 97만원) 지급 ▲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 5년간 인적 자원 투자 1조엔으로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여당의 주장을 반영해 종합경제대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필요한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1천255조엔(약 1경2천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6%에 달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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