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훈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은닉죄 검토해야"

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3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으로 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매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59) 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배씨는 국가에 1천억원을 요구하며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이 배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 확보에는 실패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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