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 30~35조…온라인 윤리 의식 개선해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악성 댓글 관련 연구 결과 제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악성 댓글 해결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악성 댓글 현황과 대응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원, 최대 35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소는 '악성 댓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악성 댓글의 정의, 증가 배경 및 문제점, 사회·경제적 비용 및 현황 등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디지털 대전환 ▲1인 플랫폼 증가 ▲스마트 기기 확산 ▲개인 의견 작성과 공유가 자유로운 플랫폼과 사회 환경 ▲익명성 등이 이 문제를 일반인의 영역까지 확산시켰다고 분석했다.

악성 댓글은 ▲비난형 ▲협박형 ▲성적 수치심 유발형 ▲루머형 ▲여론형성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런 악성 댓글을 쓰는 원인으로는 낮은 공감 능력과 자기 통제력,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불만족과 스트레스, 집단 동조 현상과 악성 댓글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량화했다. 각종 피해 규모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악성 댓글 문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 모형은 직접 측정비용에 해당하는 건강비용, 법적 대응 비용, 예방 교육비용, 사회 개선 비용과 간접 측정비용에 해당하는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해 설계했다.

연구소는 이 모델을 적용한 결과, 악성 댓글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원, 최대 35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용자가 46.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80.5%에 달했다.

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윤리 의식과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환기했다.

구체적으로 ▲악성 댓글 관련 기준 마련 ▲피해자 보호 정책,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공간에서 자율적·적극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또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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