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악성리뷰·별점테러에 눈물…자영업자, 보호 대책 시급

양이원영 의원 "객관적 평가기준 만들어야…상생 대책 필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외식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내 악성리뷰와 '별점테러'로 피해를 입는다며 정부 차원의 피해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별점과 리뷰가 권력처럼 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와 정의정책연구소의 2021년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10명 중 6명 별점테러·성리뷰 피해 경험 있다. 10명 중 7명 별점테러·악성리뷰 피해로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피해 사유로는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 실수로 전가(79.0%) △이유 없는 부정 평가(71.7%) △리뷰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서비스 요구(59.7%)로 조사됐다.

양이 의원은 "별점과 리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들로부터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논란이 된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악성리뷰, 별점테러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품질과 음식품질에 대한 평가(리뷰)를 분리한다든가 재주문율 등을 바탕으로 더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플랫폼 기업·플랫폼 외식업체·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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