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폭탄 떠안은 자영업자…10월 빅스텝에 가계이자만 18조원으로

기준금리 3%로 오르면 자영업자 가계부채 이자만 17조5263억원

김회재 의원 "부자 감세할 돈으로 취약 자영업자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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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단행하면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이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가구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0%로 떨어졌던 시기(2020년 5월~2021년 8월)에 속하는 2021년 3월말 기준 이들의 가계부채 이자액이 12조811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 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15개월 만에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4조7152억원 늘어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빚으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부실 위험 역시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2분기말 99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자영업자가 일반 가계로 받은 대출에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까지 합한 규모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되고 운영자금 수요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분기 18.8% → 2분기 13.7% → 3분기 14.2% → 4분기 13.2% → 2022년 1분기 15.5% → 2분기 15.8%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가능성도 일반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0.560%p 오른다고 추정했다. 일반 가계 대출 연체율 상승 폭인 0.352%p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고리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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