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RA 무대응에 총리 패싱" vs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여야 날선 공방(종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외교통상 문제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조사,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패예방추진단 구성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랑 장난하자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 "미국 IRA '총리 패싱'" vs "전격처리로 대응 지연"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이 아니라 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없었다"면서 "자타공인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법안 통과 인지 시점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미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전문을 국무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총리 패싱'이라고 지적했으나 방 실장은 "외교부 본부에서 관련부처에 내용을 전파하는 체제"라며 "'총리 패싱'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주미대사관이 보낸 전문의 수신처에 국무총리실이 빠진 것이 맞다"면서도 "주미대사관이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 빠뜨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후쿠시마 현지의 동향을 수집하고도 '비공개 지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하거나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방문규 실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 야당 "전 정부 사정만" 공격 vs 여당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반격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전 정부 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과거 론스타 관련 발언 자료 등을 국조실이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국정과제 수행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사정정국을 만들고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는 부패예방추진단 구성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덕수 총리가 론스타와 관련해 '한국사회가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하고 국수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조실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도 "정부가 론스타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주지 않는다"면서 "국회랑 장난하자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고문이었다.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으로 맞받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현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원욱, 양기대 의원 두 분 다 청탁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윤창현 의원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윤리위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관련자를 (국감)증인으로 불렀으니 한 번 들어 보면 알 것"이라며 "각자 헌법기관으로 책임성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07년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로,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이 이스타항공에 조종사·승무원 등의 취업을 청탁해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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