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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2030년까지 서울 대기오염 물질 절반으로 줄인다…오세훈 "대기질 세계 10위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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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사각지대 택배차·마을버스·청소차 등 친환경차로

2025년부터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2030년 서울전역 확대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꼼꼼하게 관리…'오존' 저감도 강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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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경유차 퇴출에 보다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2025년부터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존' 관리를 위한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배출저감정책도 추진한다.

28일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3조8000억원을 투자, 대기오염물질 절반을 감축해 대기질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종합대책은 2만 8000개의 일자리와 8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2% 감소(60㎍/㎥→47㎍/㎥)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과 2021년 연속 최저치를 갱신했다. 그러나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1년 연평균 20㎍/㎥로 국가 대기환경기준(15㎍/㎥)에 미치지 못했고 파리·런던·LA 등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대 추진방향에는 ▲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 서울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 등 목표가 담겼다.

시내버스에 이어 택배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100% 전환한 데 이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택배 화물차, 배달 이륜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 총 4만 5000여 대 차량의 저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택배용 화물차 6100대와 배달용 이륜차 3만 3400대를 2026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하고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의 28%)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운수회사의 전기버스 전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 폐차시기에 맞춰 대당 1억 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유 청소차와 서울에 진입하는 다른 시도 경유버스도 저공해차로 바꾼다. 도로 청소차 225대의 경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폐차 도래시기와 차종별 개발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전기차로 전환한다. 2030년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2118대에 달하는 경유 청소차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차 전환을 촉진시킨다.

특히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 6321대 중 39%(2438대)에 달하는 경유차는 2026년까지 모두 압축천연가스(CNG)·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로 경기·인천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통해 저공해버스 우선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고, 서울진입 신규 노선 협의 시 친환경 버스 운행을 조건으로 부여해 저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겠다"면서 "경유버스 사용 제한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운행제한·조기폐차지원 기준 4등급차로 확대…2030년 서울 전역서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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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대상도 현행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2050년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노후 공해차를 조기에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4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5등급 차량에 한해 녹색교통지역은 연중, 서울 전역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대상차량, 세부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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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제도의 확대에 맞춰 조기폐차 지원 대상도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5등급 경유차량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51만 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물량 80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8만 1139대를 대상으로 매년 1만대씩 조기폐차를 지원해 2030년까지 전량 완료한다.

오 시장은 "유럽연합(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금지를 발표했고 GM, 폭스바겐 등 업체도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도하고자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하는 한편 2050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촘촘하게 관리…오존 저감도 강화

서울시는 교통 분야 이외에도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미세먼지와 달리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오존에 대한 저감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총 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는 미세먼지, 소음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탐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반경 4~5km 내 비산먼지 고농도 지역을 탐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도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총 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서 2025년에는 1만㎡ 이상 공사장으로, 2030년부터는 1000㎡ 이상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오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공해화 촉진을 위해 현행 차량가액의 10% 수준인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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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오존' 관리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잔여 사업장 버너 3932대 전량을 2025년까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한다. 가정용 보일러는 2030년까지 301만 대 모두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 대규모 사업장과 달리 비정기적 현장점검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852개소 전 사업장에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오존 발생의 주 원인물질이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배출저감정책도 실시한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세탁소·인쇄소 등에는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시작하고,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도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방향제 등 생활소비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서울시는 소규모 인쇄·세탁소를 대상으로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연내 시작하고, 법정 관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제품 사용 확대…지하철·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

서울시는 친환경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질 제공을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시는 공공부문부터 저감을 선도하기 위해 시·산하기관 발주 관급공사장에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도료를, 공공 간행물 인쇄시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잉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정과 상업 분야의 저감 수단을 마련을 위해 헤어스프레이, 방향제 등 생활소비재의 제품별 함량 기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어 지하철, 어린이집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도 나선다.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조리시설에 저감장치 설치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공기 순환이 제한적인 지하철은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30㎍/㎥ 이하를 달성하겠다"면서 "밀집도가 높은 어린이집은 내년까지 법적 관리대상 895개소에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2026년까지 모든 어린이집 4762개소에 설치를 확대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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