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첫 주재하며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서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다시 한번 당부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 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가 2024년 이후로 밀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흘 뒤인 19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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