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차관회의, 대외건전성 점검·대응방안 논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대외지표 해외대비 양호한 수준”
“위험요인 선제 관리, 소통 늘려 대외신인도 유지”
무역적자 지속, 대외지표 악화 등 우려
정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대외건전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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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4월(-24억8000만달러)부터 7월(-48억달러)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영향이다. 다만 수출입에서 에너지 요인(원유·석탄·가스 수입, 석유제품 수출)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해외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는 올해 들어 3월(-8000만달러)을 제외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생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이자 등 소득수지 흑자 때문이다. 정부느 상반기 흑자 규모 248억달러를 감안할 때 연간 경상수지 흑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봤다.
외환·외채 등 대외지표는 최근 악화됐지만 과거 추이와 다른국에 비교해 양호하다는 평가다.
1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21원으로 전년말(1189원)대비 크게 올랐지만 올해 통화 절상률은 마이너스(-) 10.0%로 유럽(-10.6%), 일본(-14.9%) 등보다 크지 않은 수준이다. 7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86억달러로 세계 9위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기준 27.8%로 과거 10년 평균(28.7%)보다 양호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은행 부문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했지만 외화 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7일 36bp(1bp=0.01%포인트)로 연고점인 지난달 6일(56bp)대비 크게 하락했다.
주요 투자은행(IB)·외신·신용평가사 등은 우리 대외건전성,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경제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다만 일부 IB는 통화 긴축과 대외수요 축소를 부담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거금회의 등 통해 대응 방안 모색”
정부는 대외건전성 관련지표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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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제고, 중장기로 무역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 중 수출기업 규제개 선, 현장애로 해소,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기존에 마련한 무역금융 공급 40조원 확대, 중소 수출업계 물류부담 완화 등도 지속 진행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대외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외환건전성협의회·거금회의 등 적시 개최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단기외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관리한다. 관리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 등 거시건전성 제도 탄력 운용을 제시했다.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대외건전성과 경제 펀더멘털 전반의 신인도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신평사 연례협의 과정에서 수출 둔화,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등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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