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 만5세 25% 받아도 학생 증가 5만명뿐

취학연령 만 5세로 “교육격차 해소 효과”
2025년엔 입학생 40만명이지만 2026년 36만명, 2027년 33만명
교육부 장관 “단계적 입학 땐 현재 교실·교사로 감당 가능”
교총 “아동발달 고려 안한 정책”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초 만 5세로 취학 연령을 낮추고 외국처럼 새 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각각 검토했다. 입학도 빨리, 졸업도 빨리 하면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져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는 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배로 많아지면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와 교실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은 당시 기준으로 만 5세와 6세가 동시 취학했을 때, 12년에 걸쳐 교원 채용과 학교·학급 신설 등에 32조2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해당 학년은 입시나 취업 경쟁이 더 심해져 여러 갈등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행법상 2025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2018년생인데, 이때 2019년생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만 추가로 입학시키는 것이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생까지, 2027년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생까지, 2028년도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생까지 입학하는 식이다. 4년간 ‘1년 3개월’ 사이 태어난 아이들이 동급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2029년에는 만 5세인 2022년생이 입학하게 된다.

매해 태어난 아이들 수가 비슷하다면, 이 방식을 적용해도 2025~2028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동급생이 25% 더 많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매해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급생 수가 그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8420명이었지만, 2025년 취학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22명으로 25.4% 적다. 박순애 장관은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본 건 아니지만, 4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출생아가 전부 취학한다고 가정하고 교육부 안을 적용하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4년 35만7000여 명에서 2025년 40만9000여 명으로 5만여 명 늘어난다. 그러다 2026년엔 36만명, 2027년엔 33만명대로 준다. 출생 월(月)을 조정하면 입학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농산어촌에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실에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이 4만개나 된다”며 “교육부 안대로 추진하면 일부 지역에서 교실·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만 5세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학교에 입학하면 부적합한 환경과 교육과정으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외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교총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국 가운데 초등 취학 연령이 우리나라처럼 만 6세인 나라가 19국으로 가장 많다. 7세인 나라가 8국, 5세 이하인 나라는 영국 등 6국으로 적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도 추진한다. 지금은 유아교육과 돌봄이 유치원(교육부 소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2023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새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를 결정하기 전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대규모 수요 조사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학부모와 학생 1만명씩 모두 2만명을 조사해 그 결과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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