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불가능해졌다며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씨 양옆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와 구충서 변호사. /연합뉴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구충서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통지했는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국가안보실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던 중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현 정권 들어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1심의 ‘정보 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2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한정해 위헌결정을 한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무난히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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