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물가 부담’ 대책이라더니…8천억원 지원에 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기존 취약계층 복지 지원 소폭 확대 수준

수입 쇠고기·닭고기·분유에도 0% 관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고 ‘체감물가’ 상승률은 7.4%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기초·농지연금과 해산·장제급여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취약계층 지원 재원은 8천억원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주로 생산자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고 시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방안에 집중됐고,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 주재의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은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지원보다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약 1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바우처 단가 인상은 무더위가 지난 뒤인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만명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도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8∼12월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와 한부모 가족 34만명에 대해서는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를 월 4천∼6천원씩 소폭 인상한다.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초·농지연금과 해산·장제급여의 지원단가도 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동자와 실업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도 소폭 확충된다. 정부는 8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월 2∼3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요건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한시 확대한다. 주로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11만6천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공개됐다. 특히 물가상승이 가파른 축산물에 대해 적극적인 할당관세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호주·미국 등 수입 쇠고기와 브라질·태국 등 수입 닭고기에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적용된 수입산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물량도 기존 5만톤에서 2만톤을 추가한다. 자급률이 낮은 분유와 커피원두 역시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추석 성수기를 지난 9월8일까지 도축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총 재원은 8천억원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방침이 연 6조원이 넘는 감세 효과를 부를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에는 지나치게 적은 재원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8천억원 재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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