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잔치 끝났다"…재정적자 'GDP 3%이하' 법으로 못 박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뉴스1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된 확장재정을 중단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돌아선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한다"는 규정을 명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일부인 연간 3조6000억원의 재원을 대학·평생교육 지원에 대신 투입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반영해 9월 초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경제 재도약 뒷받침'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건전재정 기조 확립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재정'이라는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을 이유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국가채무가 약 11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으며, 매년 100조원 내외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기준 -5.2%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지) 비율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법률에 근거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한도를 축소한다는 규정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정기국회 때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2024년도 예산 편성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며 "개정 이전이라도 이런 방향에 입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도 추진한다. 만 6~17세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은 꾸준히 불어나는 엇박자를 해소하고,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이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8조6000억원(내국세의 20.79%인 65조원,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교육세 일부'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지출을 정상화하고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 1205개의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내년에만 61개를 폐지하고 다른 191개는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를 관리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정비가 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으로 △컨벤션 시설·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꼽았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정부의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연간 약 30조원이고 이 가운데 직접일자리가 3조원"이라며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는 대폭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지향하면서 노인일자리 외 다른 직접일자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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