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치솟는데 전기요금 인상하면 소비자물가 6%대 우려(종합)

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최소화…철도·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 동결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 9.6%↑…2010년 1월 집계 이후 최고

5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5.4% 중 0.32%p는 공공요금 몫

고물가에 전기요금도 인상?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ondol@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최종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는데 이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포인트(p)에 달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 0.7%에 대한 기여도는 0.09%포인트로 더 높았다. 4월 대비 물가 상승분 중 10분의 1 이상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몫이었다는 의미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월만 놓고 보면 석유류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지만, 4월(4.8%)과 5월(5.4%)의 물가 상승률 차이를 만든 요인은 전기·수도·가스와 축산물 등이었다"고 말했다.

시장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을 때는 공공요금이 오르더라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석유, 밀가루, 돼지고기, 외식 물가 등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체감도가) 달라 더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해 다른 품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생산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6.0%, 전월 대비 4.5% 올랐다.

작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전력 8.2%, 도시가스 26.7%, 수도 5.1% 등이다.

문제는 앞으로 공공요금이 더 오른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기준원료비, 가스요금 정산단가 조정에 따라 인상된 데 이어 7월과 10월에도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연료비 인상 등에 따른 단계적 인상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됐고, 10월 기준연료비가 추가로 오를 예정이다.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용되면 내달에도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역시 수용 의견으로 선회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철도, 상하수도 등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선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간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기 요금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더 가까워지거나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 전문가는 "전기요금은 당국이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 변수인데 안 그래도 물가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돌을 하나 더 얹을 것인지 고민이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수익성만 따질 것이라면 한전이 공기업으로 남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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