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물가대책' 주문…"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

"美 공격적 금리인상 관련 '시장안정·금리역전·환율 대책' 주문"

"할당관세 대상 품목 확대하고 세율 낮추는 방안 검토"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을 비롯해 물가 폭등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외적변수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휘발윳값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탄력세율 인하는 그동안 정부가 남겨둔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왔다.

그는 또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압력이 심한 상황이니, 밥상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세계가 금리 인상에 이은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또한 예외일 수가 없다"며 "치솟는 밥상 물가와 생활물가에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연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긴축 공포에 대한 증권시장 등 여러 가지 경제 불안 요인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 광폭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검은 월요일에 이어 더욱 더 악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을 시급히 강도 높게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험신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달러화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물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는 환율대책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4%까지 치솟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이 0.75%포인트까지 광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며 "금리 역전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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