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참여로 GDP 최대 2.1% 증가”

한경연, 경제적 효과 보고서

2021년 GDP 기준 40조 넘는 규모

中 보복 나설 땐 최대 1.17%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해 GDP 기준으로 40조원을 넘는 규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모두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IPEF는 ‘중국 배제’ 색깔이 짙어 회원국들이 전략산업의 대중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의 GDP는 0.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전략산업이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을 말한다.

하지만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혁신 등으로 정책 지원을 하는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지난해(1910조7450억원) 대비 최대 40조1256억원(2.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경합도지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무역통상연구원은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이 속한 ‘중고위기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경합도지수가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0.043포인트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한국의 GDP 증가 폭은 최대 1.17%(22조3557억원)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 정부 지원이 없다면 GDP는 최대 1.6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한국이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므로 IPEF 가입을 계기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내 수출 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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