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추경호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 마련…물가 영향 최소화"

정부, 59.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국채 발행 없이 추경…물가·금리 영향 최소화"
"국회서 추경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준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금리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차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36조4000억원의 경우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 중 21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지방재정보강에 23조원을 사용하고, 국채축소에 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 ▶민생·물가안정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한다"며 "방역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 6조1000억원을 보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 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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