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유로 日 '정식 군대' 보유? 기시다 "개헌"…여론도 "찬성"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도쿄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여름 참의원 선거 때 평화헌법 개헌을 주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된 현재 헌법을 고쳐 자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은 당시(당의 방침)"라면서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부족한 내용도 있다. 꼭 개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 4개 항목 중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하는 것에 대해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도 여전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위화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에도 긍정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며 다른 정당과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입법을 대신할 정령을 내각이 제정하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긴급사태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시다 총리는 "긴급 시에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나 국민의 역할을 확실하게 명시하는 건 유사 대비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일본 내 여론은 개헌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월15일~4월21일까지 헌법과 관련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응답률69%)를 한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은 60%로 우편 조사 방식이 채택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였다.

헌법 조문을 고치거나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복수) 가운데는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가 45% 가장 많았으며 긴급사태 대응(38%), 교육 무상화(35%) 순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를 기록했다.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서 개헌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자민당이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해 응답자 67%가 찬성했고 30%가 반대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비교하면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개헌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 제안된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다. 현행 헌법은 패전 당시의 일본의 상황을 반영해 전쟁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 등을 명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닌 국가 방어를 위한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등 일본 정부는 이를 개정해 스스로 자주헌법을 만든 뒤 전후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강한 일본' 그리고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고 주장해왔다. 헌법 개정은 일본의 재무장 및 보통국가화를 의미한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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