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당장 폐지 어려워…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해야"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부세-재산세 통합, 장기적 검토해야"

"임대차3법, 시장상황 보며 보완책 마련"

"1기 신도시 개선 요구 강해, 여망 담아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 당장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재부에서 종부세를 손볼 예정인가’를 묻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후보자는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등에 기본적인 연구와 논의는 해야 할 때는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이 태어나서는 안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다만 현재 그 제도가 시행되고 한 2년간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순응해 있는 국민들도 많다”며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는 현재 주택의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올라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