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합의안, 법사위 심사 후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작 정치’라고 비판하며 기존 여야 합의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합의 사안을 비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제왕적 발상으로 이뤄진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장악 시도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의중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 한마디에 당 전체가 돌변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니라 윤(윤석열)심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임이 들통났다. 이쯤 되면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어떤 합의와 약속을 더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 요구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계획된 사기극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배후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시를 받은 한동훈 후보자이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의 아바타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은 통합의 정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 염원을 배신한 정당이란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겨 온갖 불법, 편법과 입시 비리로 얼룩진 윤석열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와 허물을 덮으려는 공작 정치다”라며 “국민의 관심을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개혁으로 돌리려는 이유다. 또한 갈등을 조장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겨 누가 돼도 싸움밖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정치 불신을 심어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저급한 꼼수 정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는 실행돼야 하고 한동훈을 앞세운 검찰공화국은 막아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 우리 당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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