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직면한 韓경제…"적극적 통화정책+잠재성장 제고 시급"

한국경제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포럼

"노동인구 20년 이후부터 급감…단기대책 효과 낮아"

"물가 급등…세금 인하 지속 및 기대인플레 낮춰야"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공지유 기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년층의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설명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이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동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 경제환경 변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중국경제 부진이 겹치는 경우 한국 경제가 최악의 퍼펙트 스톰에 처할 수 있며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경제 대내외 위험에 잘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중장년 고용 효율 낮아…“장기 정책 필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년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만 보고 급격하게 중년 고용을 늘리는 것과 같은 노동 투입 확대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노동인구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별로 변하지 않다가 20년 이후부터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생산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양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고령 인력은 복지를 강화해 노동시장에서 나오게 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남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며 “인구 변화 추이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5~6년 후 청년 노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편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인구 빈곤 해결과 여성 고용 확대 등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여성 노동 공급의 경우 양적인 것만 보지 말고 노동조건 개선과 일·생활 균형 강화, 양성평등 강화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당면한 불리함을 완화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을 늘리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효용 성신여대 교수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일자리 정책에 있어 여성 인력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 당분간 불가피…“적극적 통화정책 필요”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물가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어윤종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국제 공급망 병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월 3.6% △2월 3.7% △ 3월 4.1%로 꾸준히 오르며 3월에는 10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한다.

어 교수는 “올 1분기 인플레이션은 3.73%이며 추세 인플레이션은 3.44%로 추정된다”며 “주로 석유류와 밀 등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 교통, 음식·숙박부문의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의 시행 시점과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실제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어 교수는 “물가 상승 전이 경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개별 부문의 물가 상승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민간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석유나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대외변수로 국내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와 상품 관세 인하 등처럼 부문별 안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총지수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대중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