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는 기소권만”… 일부 판사, 법관회의서 검수완박 논의 추진

文정부·민주당과 비슷한 입장

김명수 코드인사 비판에 물타기 의심

김명수 대법원장2021.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별 판사들의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리는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안건채택 및 입장표명 여부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 검찰은 기소유지만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인사 비판’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관대표회의 일부 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법관회의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검찰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은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입장표명의 안건 채택 여부는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상반기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 결정된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려면 판사 9인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이후 표결을 통해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법관대표의 ‘검수완박’ 입장 표명 제안은 법관회의 내부에서도 ‘정치편향적이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해명 요청을 행정처에 보낸 후 안건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회의는 출범 초기에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했지만 이후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 편향’에 대한 지적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판사들의 ‘검수완박’ 안건 상정 시도를 두고 김 대법원장의 인사편향 지적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과 직접 관련 없는 제도개혁에 따로 입장을 표명한 전례가 없었다. 수사권 조정 등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문제제기의 배경과 경과를 잘 살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수완박’ 안건은 이날 법관회의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문제제기를 한 법관대표가 안건 제안 의사를 곧바로 철회했다고 한다. 한 법관대표회의의 한 관계자는 “내부 반발이 적잖이 있었던 데다가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9명)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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