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더 오를 것"···다음주 유류세 추가 인하 결정

[경향신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유가 급등 영향으로 3월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의 발언은 3%대를 이어가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책도 내놨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할인행사를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비축·방출로 가격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국제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수입대두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신 분야의 물가 대책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금년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15%에서 30%로 추가지원금을 한도 상향하는 등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통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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