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文정부 특활비 역대 최저”

"연 96.5억원 수준…감사원에서 한 건의 지적도 안 받아"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하든 사비의 영역"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청와대는 31일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기말 청와대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2017년도 특활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오고 있는데, 이는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조치에 따라 각 정부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난 5년간 특활비 전체 규모가 2017년 4007억원 대비 40.2% 감소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의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청와대가 특수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특수비 공개 소송에 앞서 대검에 대해서도 2019년 특수비 공개 소송이 있었다. 이 소송도 2022년 1월 1심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의 특수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특수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유감 표명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는 질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 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발표문을 직접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의상이 현금으로 결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금으로 지출하던, 카드로 하던 사비의 영역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이 특활비가 아닌 사비로 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 관계자는 청와대 직원이 옷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직원이 옷을 수령하지 여사님이 직접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