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내달 1일 카페 등 일회용품 금지…합리적 대안 필요”

김부겸 총리 국무회의 주재 “다회용품 사용해도 안전”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우려 대비 합리적 대안도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제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러나, 그 이후 포장과 배달음식 증가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은 19%, 종이류는 25% 이상 사용량이 급증했다”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척 등 관리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이번 일화용품 금지 정책에 대해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돕기 위해 더 많은 분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