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자영업자 소득 2247만→2183만원…코로나에 분배지표 악화

기사내용 요약

유경준 의원, 국세청 소득세 원자료 분석 결과
임금 근로자 소득 증가했지만 자영업자는 줄어
'마이너스 소득' 제외…코로나 실제 감소폭 클 듯
"자영업 붕괴 가속…손실보상 파악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2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21.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자영업자는 지속해서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세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 2020년 4025만원으로 300만원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충격에도 100만원 가까이 소득이 늘었다.

반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에서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2020년에는 2183만원으로 더 줄었다.

유 의원 측은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일명 '마이너스 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수치여서 코로나19 이후 실제 소득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으로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28만명으로, 2017년(18만명)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불평등도 임금 근로자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24.69, 2018년 22.28, 2019년 22.16으로 개선되다가 2020년 23.06으로 악화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 원자료를 이용한 최근의 소득분배변화. (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37.54에서 2019년 37.05로 개선됐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9.45로 다시 나빠졌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 부담은 가중돼 손실이 컸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코로나19 피해까지 더해졌는데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작년과 올해 자영업자 붕괴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정확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꼽았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규모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2020년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집중된 2021년에는 자영업자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 파악체계 구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 2021.10.18.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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