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50조 돈풀기' 준비 …물가상승·재원조달 협치 시험대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the3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탈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약속한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4%에 육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 최대 50조원으로 추정되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다.

윤 당선인은 22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철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를 지급하고,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1인당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이행 일환으로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보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 특위는 향후 경제1분과 등과 협의를 통해 추경 내역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일단 인수위는 신속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인수위가 전반적인 추경 사업내역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규모 등의 실무작업은 기재부가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현 정부가 재원조달 등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할 경우다. 현재 인수위는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현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은 복지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위주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올해 예산 608조원 가운데 304조원 정도다. 여기에 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도 상당수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교부금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예산을 삭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추경재원은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 세수와 적자국채 등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문제삼은 그린뉴딜,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한 삭감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권 이양기 신구 세력간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 만약 현 정부가 추경을 받지 않는다면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신속한 손실 보상이라는 추경 편성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 이후라도 추경을 하기 위해 180석 거대 야당의 반발을 뚫는 것도 난제다.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4%대 물가상승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과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등이 이뤄질 경우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나마 현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추경에 긍정적이다. 규모와 재원마련 등에 협의만 되면 4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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