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진행 중인데…” 北 도발에 ‘규탄’ ‘결의위반’ 쏟아낸 靑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날인 5일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 ‘대선 일정’을 거론하며 “규탄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무력시위에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은 드문 일이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도발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5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또 우리 군과 한미 연합 대비태세,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에 추가적인 긴장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13발을 난사한 북한에 대해 대부분 ‘유감’이라고만 했다.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월30일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가 유일하다. 이날 다시 ‘규탄’ 표현이 등장한 것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 이뤄진 북한의 도발이 사전투표뿐 아니라 본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날 NSC 상임위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 협의을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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