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정책 이대로는 안돼'…정책 전환 필요성 강조한 토론회 열려

"양 당 대통령 후보들의 메타버스 정책 구체성 부족"

"범정부 메타버스 정책도 전면 재수정 필요해"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으로 열린 제 12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토론회 장면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현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방향 수정 및 차기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토론회가 3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게임학회 등이 후원하는 '제12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거대 양 당 후보의 메타버스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당의 메타버스 정책은 전체적으로 선언적인 문구만 있고 어떤 예산과 방향성이 대폭 결여돼있다"며 "실제로 차기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20일 범정부 부처가 마련해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정책을 분석하며 현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크게 Δ모호한 사업 체계 Δ기존 실감 콘텐츠(AR·VR) 사업의 명칭 변경 수준 Δ타 부처 사업과 중복 Δ실현이 어려운 사업 목표 제시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위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4가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범정부 안이 실현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대안 정책으로 Δ정책적 우선순위와 추진체계 수립 Δ민간기업의 활용 Δ정부 지원 사업 효율화를 차기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R·VR·미러월드·라이프로깅 등 IT 용어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B2C 중심의 실현 가능한 사업의 우선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 차원에서 기술적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게임산업계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역시 "많은 IT 기업들이 일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3.0을 향해 가는데 현재 정부의 계획은 2세대 메타버스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간 재화와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며 "하드웨어, 플랫폼, 생태계 등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표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효용 한성대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콘텐츠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Δ콘텐츠 IP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 정책 Δ정부 주도의 디바이스 개발 지원 Δ메타버스 콘텐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동숭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장 역시 콘텐츠가 주도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주장하며 콘텐츠 다양성을 위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타버스 법 제도에 관련해 발표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를 분리해서 바라볼 것을 제시하면서도 국내 게임 규제 정책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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