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갚을 능력' 본다…LTI, 심사시 적용 강화될듯

규제력 약했던 자영업자 '소득기준 대출규제'…금감원 "활용도 제고할 것"

'금융시스템 뇌관' 937조 자영업자 대출…"소득별 차등 적용해야" 의견도

14일 오후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9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가계대출처럼 '소득기준 대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는 차주별 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처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소득 대비 대출비율인 'LTI'를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등 가계 밎 개인사업자 대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LTI의 활용도 제고를 명시한 바 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TI란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에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과 가계대출 합계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DSR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은행권은 지난 2018년부터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취급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업계 공통의 기준치도 없고 참고지표로만 활용되고 있어 규제 효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LTI에 특정 규제 비율을 설정하는 식으로 활용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차주별로 규제할 경우, 비율을 초과한 자영업자에겐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해선 DSR이 40%를 넘어갈 경우 은행권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차주별 DSR'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맞추도록 했을 때처럼, 은행별 LTI 평균치를 정해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LTI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도 억제하고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가계대출은 차주별 DSR 등을 통해 관리 강도가 강화돼온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그렇지 못했다.

은행 관계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출 한도를 많이 주고, 적은 이들은 한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개인 대출은 DSR로 관리하고 있으니,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LTI 규제를 좀 더 현실화해서 허들을 하나 더 두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자영업자의 총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은 937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분기 753조5000억원 대비 24.4% 증가했다. 전체 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9%에 달한다.

현재 자영업자의 LTI는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LTI는 357.3%로 비자영업자를 합한 전체 평균치인 231.9%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은 LTI 임계치를 387.2%로 추정한다.

다만 금감원은 세부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LTI가 실제 업종별·구간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LTI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며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모든 자영업자에 일률적으로 강화된 LTI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소득이나 업종별로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 많은데다, 담보대출비율(LTV)도 높아 자영업자의 LTI는 높을 수밖에 없지만, 용도외유용을 막거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소득 분위나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 등은 당국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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