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달전 끝낸 ‘백현동 특혜’ 조사… 감사원은 “결과 발표일 미정”

野 “대선 20일 남은 시점, 감사원의 정권 눈치 우려” 비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 발표 예정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16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감사원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감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은 지난 1월21일까지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를 내부 검토, 처리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사결과 발표 예정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아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까지 20일 남은 시점에서 감사 결과 발표 예정일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아파트의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선 백현동 사업을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현동 개발은 임야였던 곳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으면서 건물 9층 정도 되는 50m 높이의 옹벽이 단지를 감싸는 위험천만한 구조가 돼버렸다. 산림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옹벽 높이는 원칙적으로 15m가 최대치다. 부동산 개발 시행 업체 A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자연녹지를 매입하자 마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려주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건설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업체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지금까지만 3000억원에 가깝다고 한다. 게다가 성남시는 당초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2016년 말엔 일반 분양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바꿔줬다고 한다.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의혹을 두고 감사원이 조사를 벌인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감사원은 아직까지 감사 결과 발표일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수영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신년사에서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을 차단해야 한다면서도 백현동 감사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까지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명예를 걸고 직업공무원들이 그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감사결과는 실지감사 실시 후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의견을 교환하고, 보고서 작성 및 내부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는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처리에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며 “이건의 경우도 의견교환 및 내부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최종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연합뉴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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