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혼란] 정부,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만지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오는 20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이후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현재처럼 위중증률·치명률이 떨어지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1 yooksa@newspim.com

관련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상황, 위중증·사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거리두기 조정까지 아직 일주일 시기가 남았다. 그 전에 완화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총리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최근 바뀐 방역정책들과 유행상황을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으나 거리두기 조정을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일부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20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이후 추가 거리두기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혔다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재택치료 체계 등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위중증자·사망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방역완화 신호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6명 제한, 식당·카페 밤 9시 영업 제한이 주 골자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종료를 앞뒀으나 정부가 7~20일 2주간 연장 시행 결정을 내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이 통제관은 방역패스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는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다음 주에 거리두기·방역패스·QR코드 명부 등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패스·QR코드는 나름 용도와 쓰임새가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논의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立春)인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먹자골목의 한 폐업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적모임 6인 제한과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2.02.0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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