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5년 간 177만명↓…저출산 대책에 4조원 붓는다

이달 4기 인구정책 TF 출범, 올해 4.1조 투입

출생아에 영아수당 지급, 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 국민연금 개선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출생아에 영아수당과 바우처를 지급하고 셋째 이상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4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작년말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지면서 2019년 추계보다 감소폭이 25만명 확대됐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 4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팀을 출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부터 고령자 노동 지원 제도까지 대응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4조 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 조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출생아한테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일명, ‘3+3 육아휴직제’ 시행 등을 담고 있다.

고령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1~3기 인구정책 TF에서 계속고용제도 사전 준비 계획을 검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4기 TF는 이에서 나아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하고,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단 계획이다.

아울러 4기 인구정책TF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