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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약’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김양혁 기자 |
LG유플러스로부터 촉발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SK텔레콤도 정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다. 이미 LG유플러스 제안을 받아들였던 정부로서는 SK텔레콤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다만 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이 미국 항공업계와 통신업계의 ‘신호간섭’ 갈등을 일으킨 대역인 만큼 정부가 단기간 내 답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SK텔레콤은 LG 유플러스외 통신사도 같은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는 이 회사의 5G 주파수 인접대역인 3.7㎓(기가헤르츠) 이상 대역 40㎒(메가헤르츠·20㎒ x 2개 대역)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통신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이번 요청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제안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20㎒폭(3.40~3.42㎓)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대역의 인접대역으로, 다른 통신사들은 추가 할당에 반발해왔다. 별다른 설비투자 없이 해당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달리, 다른 통신사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인접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나머지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받아도 현재 주파수집성(CA) 지원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라며 “2024년 정도나 되어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LG유플러스라는 특정 통신사의 요청을 한 차례 받아들인 만큼 다른 사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 들이면서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경매 등을 통해 할당받을 수 있다고 했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의 추가할당 요청 이후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단기간 내 답변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는 최근 미국 항공 업계와 통신사가 간섭 우려로 충돌했던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에선 오는 5일(현지시각) 현지 통신사들의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항공업계 등이 반발했다. 연방항공청과 미 항공업계는 항공기 레이더 고도계가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3.7~4.2㎓)과 인접한 4.2~4.4㎓ 대역을 쓰고 있어 신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SK텔레콤이 추가할당을 요청한 주파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미국 통신사와 항공업계의 갈등에 대해 “미국은 3.7~3.98㎓ 대역을 5G로 할당해 인접한 전파고도계주파수(4.2~4.4㎓ 대역)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5G 이동통신 주파수는 3.42~3.7㎓ 대역으로 전파고도계 주파수(4.2~4.4㎓ 대역)와 이격(500㎒ 이상)돼 있으며 지난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전파고도계와 간섭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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