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제동걸린 李 vs 尹 양자 TV토론

핵심요약

설연휴 전 대선후보 첫 양자TV 토론
국민의당·정의당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제동'
민주당 내에서도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성 높게 봐
"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안·심 포함 4자토론 가능성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방송 시점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졌던 대선후보 첫 양자 TV토론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아 금명간 결론이 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과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양당 협의를 통해 1안은 31일, 2안은 30일로 토론 날짜를 정했다. 시간은 저녁 7시~10시 사이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공은 지상파로 넘어갔다. 그리고 결론은 이르면 20일 나올 분위기였다. 그런데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지상파 방송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17일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17일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TV토론 협상단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으니 그 결정을 보고 뭔가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또 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가 있는 만큼, 최근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빼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KBS와 MBC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 대상 3자 토론을 준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각각 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결과였다.

방송 토론 날짜는 늦으면 다음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24일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안 후보 측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정의당도 20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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