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기준 이하 수매가격 결정은 250만 농민 신뢰 훼손하는 일"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농민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 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한 뒤 설 이후에는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쌀 가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향후 식량 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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