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SKTㆍKT "불공정" 지적…비인접 대역 묶는 투자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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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이동통신사 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SK텔레콤(SKT)과 KT는 사실상 유일한 수요자인 LG유플러스가 ‘특혜’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더욱 강력한 할당 조건을 걸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번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에 LG유플러스 단독입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 주파수 대역 추가할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이달 초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주파수 경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을 받고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 대상 주파수, LG유플러스 인접 대역…“SKT·KT 실익 없다”=이동통신 업계는 사실상 수요자가 정해져 있는 경매라는 입장이다. 추가 할당 대상인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이미 가진 주파수의 인접 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KT와 KT는 ‘불공정’ 문제를 지적한다. 과기정통부는 3.4~3.42㎓의 3.5㎓ 대역을 경매 대상으로 공고했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가진 3.42~3.50㎓ 인접 대역이다. 만일 이번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낙찰받으면 추가 설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현재 KT는 3.50~3.60㎓ 대역, SKT는 3.60~3.70㎓ 대역 주파수를 각각 갖고 있다. 추가할당 대상 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를 활용하려면 비인접 대역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가 필요한데, 설비투자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장 부사장은 이달 4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가져가면 그대로 별 투자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자가 가져가서 사용하려면 CA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를 쓰려면 (SKT는) 다시 전국망을 설치해야 하는 큰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실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5G 주파수를 미리 100㎒씩 보유한 SKT와 KT와 달리, 80㎒ 대역만을 확보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몰아준다면 품질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가진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이용자에게 좋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도 LG유플러스의 1인당 5G 주파수 대역폭이 타사 대비 넓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주파수 추가 할당이 불필요하다는 불만이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주파수는 경쟁의 핵심 수단이고 할당에 있어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먼저 고려됐다”며 “하지만 이번 할당은 사실상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만 독점 할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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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단독 입찰’ 가능성↑…할당 금액·조건 관건=SKT와 KT가 빠진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KT와 SKT는 불참 의사를 사실상 밝힌 상태다. 김 상무는 “정부에 이미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경쟁 대응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했지만, 국가적 자원낭비라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상헌 부사장도 “굳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그건 (SKT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확보를 한다 해도 사실상 사용을 못 한다면 그것이 주파수 정책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게 되면 국내 5G의 중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가 내건 할당 조건은 2025년 말까지 15만 국의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 온 LG유플러스가 이번에도 화웨이 장비를 택한다면, 국내 5G 장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파수만 분배하는 것”이라며 “장비 제조사와 통신사 간 전략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
LG유플러스만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관건은 할당 금액과 조건이 된다. 정부는 최저경쟁가격을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해 135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주파수 가치상승요인을 더하면 금액은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업계는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추가할당 주파수 기한이 2028년 11월 30일로 할당일을 고려하면 7년도 채 남지 않아 가격이 이보다 내려갈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할당대가 산정방식에 관해 “가치 상승요인과 관련해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인접 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단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주파수 가치를 고평가해선 안 된단 견해를 밝혔다.
반면 SKT와 KT는 해당 금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 사용 시기, 지역 등 제한 조건을 추가하며 할당 조건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KT는 앞서 1.8㎓ 인접 대역을 할당받을 때처럼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으면 수도권 지역에서 20㎒ 대역의 사용 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및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할당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 (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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