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비리대선 모자라 ‘졸렬대선’…李도 尹도 세금 퍼주기”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 “양대정당 후보들이 세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리대선도 모자라 무책임 ‘졸렬대선’이 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금리인상에 경제상황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대한민국, 정말 이래도 되나 싶다”며 “물론, 탈모치료 지원도, 고생하는 병사들 지원도 좋다. 세금으로 지원한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나”라고 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언급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탈모치료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대개 호르몬억제성분이고 가임기 젊은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어 처방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는 걸로 안다”며 “그런데 설마 그런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보험급여화해서 처방을 무작정 확대하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건강보조제나 미용제품까지 지원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확대하려면 더 절실한 곳부터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가 달린 암환자들, 중환자들이 보험이 안 돼 치료를 주저하거나 가족들이 고통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다. 필수의료의 급여액수가 너무 적어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가 없어 시골에서 출산할 병원조차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도 마찬가지다. 돈 많이 주는 거 누가 싫어하겠나. 차라리 단계별 모병으로 전환하고 직업군인들에게 더 제대로 지급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하사관 급여보다도 병사급여가 더 높아져 군인군무원 급여체계가 무너지는 건 어떡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비전은 있나”라며 “수천억도 아닌 수조를 병사 급여로 지출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무엇이겠나. 왜 정권교체를 바라겠나. 국민들은 문정권보다 책임 있고 믿음직한 정권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는 재정을 아껴 불합리하고 절실한 부분부터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관심 가져야 할 사각지대는 무수히 많다. 기초생활보호 혜택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 코로나로 몰락한 상인들, 절망에 빠진 장애인과 환자 가족들,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알바자리도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이라며 “미래에 대한 진지한 걱정과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고, 처신이 가볍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눈에는 국민들 삶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그저 자기와 주변 사람들 권세 휘두르고 한 자리 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 보인다”며 “이당이고 저당이고 다 꼴 보기 싫단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별로 안 들리는지, 비리대선도 모자라 무책임 ‘졸렬대선’이 되어간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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