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SKT·KT 반발 : zum 뉴스

[경향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개하면서 최저가격을 ‘1355억원’으로 제시했다.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U+) 등 통신3사가 경매를 통해 경쟁하는 방식이지만 SKT와 KT는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유플러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3조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일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한 해당 대역폭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활용 중인 대역과 맞붙어있다. 과기부는 주파수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의 주파수를 1개 블록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실질적 수요자가 된다. 다른 통신사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추가로 주파수 집성 시설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날 토론회는 할당 계획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SKT와 KT는 경매 반대 입장을 밝혔다. SKT 관계자는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면서 ”2018년 3개 이통사가 정해진 경매 규칙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식으로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정부가 밝힌 ‘5G 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라는 경매 기본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 보완할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KT 관계자도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게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로 진행된다.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다만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면 최고가 밀봉입찰을 한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는다.

괴기정통부는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달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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