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선 치르는 해, 공무원들 정치중립 지켜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달라”고 했다.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중립성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차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직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방역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하지만 방역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전국 공직자들은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넓게 바라보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서 그 분들이 회복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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