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측, 이재명 월세 공제 확대 공약에 “빚 독약, 한국판 차베스”

김동연 대선후보. /장련성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라고 했다.

김동연 후보 측 송문희 대변인은 3일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빚 독약 먹이면서 쥐꼬리 혜택을 약이라고 선전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국판 차베스’ 이재명 후보가 월세 공제 확대를 들고 나왔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청년대책으로 포장했다”면서 “집값, 전세·월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월세 의존도가 높은 청년들의 주거비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서민과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월세 공제 확대도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하지만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이런 사태를 낳은 이유다. 원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부·여당의 주택정책 실패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청년을 위한다’고 외친다면 그야말로 낯간지러운 일이다. 청년들에게 ‘나랏빚 독약’을 먹이면서 사탕을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표리부동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재원대책도 없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물불가리지 않는 ‘돈 살포’에 나서겠다고 한 장본인이다. 그것도 빚낸 돈으로”라며 “올해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나랏빚(국가부채)이 약 1600조원으로 불어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빚은 청년들이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돈 살포’로 청년들에게 천문학적인 ‘빚 덤터기’를 씌우면서 청년을 위하는 후보로 포장하고자 하는가. 독약을 감추고,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격”이라며 “’한국판 차베스’ 이재명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파탄 날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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