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 없앨 것”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 “집사처럼 국민 복지 챙길 것”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거나 관공서 돌며 속터지는 일 없게 할 것“

”부모 시신 화장 등 비과학적 감염대응 없을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일 “저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윤석열의 정부 혁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어 “셋째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의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을 도입해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이AI포털은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은 포털 서비스 구상이다.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몰라서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를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세금 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면서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확하게 예산을 짜보지는 않았다”면서 “1년 이내에 구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서비스가 활용되려면 3년 정도의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서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제도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게 되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화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런 구상이 경쟁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중심 국가운영’ 모토와 흡사하다는 지적에는 “(안 후보가) 디지털, 컴퓨터 이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재작년 코로나가 처음 창궐할 때부터, 코로나 대응에서 먼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 후보와 함께했다. 이번 공약 성안을 주도한 김창경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은 김 위원장의 사촌 처남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공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인 김 본부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정부 구상과 관련, “정부가 선도하지 않으면 일반 기업은 특수 분야만 하지 따라오지 않는다”며 “정부가 데이터 선도를 해야 만이 교육도 그렇게 변한다. 초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디지털 교육으로 가야만 4차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디지털화를 해봐야 나중에 인력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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