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역대 정권 최대 폭등”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며 “일단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최대로 폭등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일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에 공개된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심상정 후보가 답하다’ 영상에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급만하면 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요억제만 하고 공급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저는 그 얘기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0만 채, 역대 정부 최대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2020년 지표를 보니까 공급을 했는데도 자가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심 후보는 “소득이 늘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 않나. 그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구 구성이 엄청 바뀌었다. 1인 가구가 서울에만 35% 육박하고 있지 않나. 가구 구성 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데 적응하기 위한 공급도 괜찮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집 없는 서민에 대한 공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후보님이 공급량으로 수량 경쟁을 하고 계신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인가.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사실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돼야 하는데, 서울에서 민간개발 해서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나오겠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 250만채 공급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오히려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유동성을 조인다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공급을 통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심 후보는 “첫 번째는 유동성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신호를 잘못 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세력에 지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다들 보고 있었다. 그 신호탄이 종부세인데, 처음에 하나마나 한 종부세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률 낮아지고 하니까 결국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썼다고 본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2019년 이전에 두 차례 금리인하 했고, 그 때 전세대출 풀어줬다. 임대사업자 등록제 하면서 각종 세제특혜를 주니까, 이게 다 합쳐져서 확 올라버린 것”이라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보다는 정책 실패의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님들이 현재 주택 가격 하향 안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걸 묻고 싶다. 저는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소득 향상에 따른 구매욕구 등을 반영한 수준 이상의 정책오류로 인한 가격상승 문제는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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