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에 힘겨웠던 2021년…경제부처에는 무슨일이<下>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37명으로 집계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들은 올해 1년 내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대응, 물가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런 와중에 요소수 대란이 터지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진정되지 않은 물가 오름세를 고려하면 경제부처들의 힘겨운 싸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경제부는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둘러싼 2021년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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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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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올 한해 물가는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겹치며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로 대파 등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에서 직접 파를 재배하는 '파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정부는 수차례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시행했지만 오름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3%대 상승이자 9년11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2%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각 부처가 소관 분야 물가를 직접 관리하는 '물가 부처책임제'를 시행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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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소수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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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이른바 '요소수 대란' 사태가 터졌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국내 경유차 중 약 200만대가 운행 시 요소수가 필요하다. 한국은 전체 필요 요소 중 66.1%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이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며 국내 수급이 큰 차질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해외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단속 등으로 대응하면서 최근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요소수 구매 제한 조치를 오는 31일 종료한다. 다만 '2차 대란' 가능성을 우려해 요소수 품목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내년 1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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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 600조, 나랏빚 1000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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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취재단

국회가 지난 3일 총지출 607조7000억원 규모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처음으로 '예산 600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규모는 558조원이었지만 정부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총지출이 604조9000억원을 기록, 사실상 올해 이미 600조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있다.

나랏빚도 빠르게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내년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내년 5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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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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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0%대 '제로 금리' 시대는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종전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15개월 만에 금리동결 행진을 종결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11월 25일 기준금리를 재차 1%로 인상하며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끝을 맺었다.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주열 총재는 11월 금리인상 이후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가 됐지만 성장·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했다. 이 총대는 또한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내년의 성장·물가 전망을 감안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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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실보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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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제도화됐다. 보상 개념의 입법은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해당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정부는 총 2조4000억원을 마련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 약 80만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현재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 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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