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사찰이라 할 수 없어…정말 야당만 했다면 문제”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게도 이뤄졌다. 대선이 코앞인데 부적절한 조치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평소에 예금 조회와 거래내역 조회를 수시로 받고 있다. 특히 통신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통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이) 60만건인가 170만건인가 했다고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건을 (조회)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년 전 국정원 통신자료 조회를 받았을 때는 불법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건가’라는 질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또 매우 부도덕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지나친 건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우려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에 집중돼 있고 여당은 없다고 하던데 이상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말씀대로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다. 문제제기할 만하다”며 “그런데 여당은 (조회를) 안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여당 빼고 야당만 (조회)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만약 (공수처가) 야당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예외는 아니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연·김상범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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