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 공감…위중증 사망 호전되는 데 시간 걸려”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방역 조치 수준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부가 발표할 새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민주당은 거리두기 유지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긴급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수나 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대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거리두기 연장 검토에 대한 당정 논의가 있었다”며 “아직까지는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만큼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원내대변인은 “결국 정부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미세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이 정부에 일임하고 오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 1분기 중에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지원 후보상 원칙을 세워달라”며 “아울러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금은 코로나가 국가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피해 손실 사각지대를 어떻게 두텁게 메꿔갈지에 대해 적극 검토를 다시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가능성 등에 대비해 백신 예산을 현재 3조2000억원에서 더 늘리겠다는 방안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산 확대 필요성은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업무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예산 확대는 불기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유연하게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 강제 의무화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다는 점을 다시 전달했다”며 “이상 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 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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