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MB사면엔 “장기적으로 통합 저해”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델리민주 유튜브 방송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헌법 개정 추진 여부와 관련해 “전면적인 개헌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한 것에 이어 이명박씨 사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생각해 보면 개헌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본다”며 “세력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 후 경제기본권 도입이나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부터 추진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전면 개헌’ 이야기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으로 가능한 일에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 (개헌을) 말하지 않게 된다”며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론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 냈느냐, (그리고) 일반 예방 또는 특별예방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될 것”이라며 “통합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또 (사면을)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은 봉합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못한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 공급목표가 민간을 포함해 280만호인데, 그 외 추가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를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공원과 서울공항, 김포공항 등 부지도 언급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급 총량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며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건 투기하라는 소리 밖에 안 돼서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기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의 도심 택지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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