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1조 넘는데, 물가 때문에"...한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3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9.23/뉴스1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내일(20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을 동결할 것이라 밝힌 상황인 만큼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발전원가가 급등하면서 상장사인 한국전력이 대규모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또 다시 전기요금을 묶을 경우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일 한전은 내년 1분기(1~3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지금으로선 현행 유지가 유력하다. 전기요금 인상의 열쇠를 쥔 기재부가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다. 공공요금의 변경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한 것은 물가 불안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 전년대비 3.2% 오른데 이어 지난달 3.7%로 4%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은 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2%보다도 두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물가상승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전기생산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인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이다.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기대비 3원 올렸으나, 올해 1분기 인하폭(-3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론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전기생산의 원가는 크게 뛰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6.55달러에서 지난달 배럴당 70.97달러로 52.5% 올랐다.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도 올들어 각각 250%, 700% 넘게 상승했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누계 영업적자는 1조1298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4조863억원 흑자를 낸 지 1년만에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탈탄소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계통연결 등 대규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원활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를 위해서도 원가를 반영한 요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요금, 수수료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정부는 요금인상을 통제하며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나중에 차입 원리금까지 포함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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