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게임 사행성 조장 ‘콤프가챠(다중뽑기)’ 금지... 콘텐츠분쟁조정위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이날 게임 유저들에게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컴플리트 가챠’(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다중 구조의 뽑기)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확률을 제시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크다”면서도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구매자에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즉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물론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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